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7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안정민 의원(원주8,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한계
현재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 단위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지나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매우 크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인 실정입니다.
| 구분 | 주요 요구 사항 |
|---|---|
| 법령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 (비용 보조 근거 마련) |
| 사업 신설 | 공동주택 시설 개선 국비 지원사업 신설 |
| 지원 체계 | 노후도·위험도·지방재정 여건 반영한 체계 구축 |
안정민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전이 거주 지역의 재정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도 공동주택 관리 책임을 분담하고,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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