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6년 9월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정부가 2027년부터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 재원 중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천억 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금 전체 규모 | 162조 3천억 원 |
| 활용 예정 지방교부세 | 30조 5천억 원 |
| 활용 예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2조 5천억 원 |
|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액 | 29조 6천억 원 |
박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금 전출이 적용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기존 98조 1천억 원에서 68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대응 방안
박 의원은 강원도 집행부를 향해 정부안이 도내 18개 시·군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 본청과 시·군별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물론, 재정자립도와 주요 현안사업에 끼칠 파급효과까지 면밀히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처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가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계정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강원도가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교부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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