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9월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와 추가 정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책임소재
| 구분 | 내용 |
|---|---|
| 주요 논의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등 |
| 책임 주체 |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
| 구제 절차 | 민사상 손해배상 등 |
도 공동주택과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회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장기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관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쟁조정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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