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 및 적발 내용
| 위반 내용 | 적발 건수 |
|---|---|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1 |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11 |
|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 2 |
주요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동물 사체 화장 시설을 설치해 염화수소를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B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보일러를 신고 없이 운영했으며, C사업장은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누락한 채 조업을 이어왔습니다.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설 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적정한 시설 관리와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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