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 현황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
국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과정을 비판했다. 특히 해당 출연금이 협약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예산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결국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 특성 고려한 예산 운용 필요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 의원은 사업 대상지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상이함을 언급하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역시 단순 집행률보다는 고용 유지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중심의 선별적 예산 정책 촉구
국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 성과가 높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해야 하며,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재정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촉구
▶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SOC 예산 1,271억 원 감액에 제동…“연내 집행 불가 사유 부적절”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캐이미 두꺼운 발톱 전용 손톱깎이 10mm 대형입구 노인 시니어용 강력 절단 발톱깎이 — 12,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