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한 상황에서 단순한 위기 인식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떤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됐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 예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이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위기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기극복TF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지수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까지 예정되어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고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실효성 있는 자구책과 도민을 위한 비전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방안들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원점 재검토, 집행률 저조 사업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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