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SOC 예산 1,271억 원 감액에 제동…“연내 집행 불가 사유 부적절”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를 진행하며 SOC 예산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SOC 사업 예산 감액 현황

박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 원 이상 혹은 90% 이상 삭감된 사업이 31개에 달하며, 전체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액 사유로 제시된 ‘연내 집행 불가’와 ‘사업시기 미도래’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규모 감액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인 예산 삭감이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SOC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와 같이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꼬집으며, 필수적인 사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 경우 이미 편성한 사업을 미루는 방식을 반복하면,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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