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DS)부문 저연차 직원들의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용면적 33㎡ 미만 주거지에 대해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일부 직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면적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제 계약 내용과 제출 서류를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액수보다 노사 간 신뢰 훼손을 중시하는 법원 판례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내외에서는 성과급 논란과 맞물려 이번 부정수급 의혹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수급자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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