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공유재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리체계 구축 배경과 시스템 도입
이번 사업은 공유재산의 누락이나 중복,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6월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재산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는 올해 시유재산 1만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시스템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올해 시유재산 1만 3천여 필지 |
| 관리 방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GIS 연계 |
| 후속 조치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
재산관리과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공간을 원상복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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