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연이어 좋은 평가
- ’27년 예산안으로 한국 재정성과가 종전 예상보다 크게 개선
- 재정수지 큰 폭 개선, 국가채무 경로도 종전보다 안정적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 가능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내년 우리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 등을 통해 연이어서 좋은 평가를 하였다.
Fitch는 9.9(수)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Stronger fiscal outcomes than previously expected)으로 전망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26년 △3.9%에서 ’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significant improvement in fiscal performance)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27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Fitch의 기존 전망인 51.7%를 하회하여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more favourable debt trajectory)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Fitch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 정상화시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The key credit question is whether temporary revenue gains can translate into stronger medium-term growth through effective investment
Moody’s는 9.3(목)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strike a balance between fiscal prudence and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s)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Moody’s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무디스와 피치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치 보도자료 원문 링크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korea-2027-budget-strengthens-metrics-gains-may-prove-temporary-08-09-2026
무디스 보고서 원문 링크https://www.moodys.com/research/Government-of-Korea-Budget-channels-revenue-windfall-into-future-growth-while-Issuer-Comment--PBC_1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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