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한국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월 9일 이들 평가사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잇달아 우호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 및 전망
| 평가 항목 | 피치(Fitch) 전망 | 무디스(Moody's) 평가 |
|---|---|---|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9% 흑자 | 재정여건 개선 전망 |
| 국가채무비율 | 48.3% (기존 전망 51.7% 하회) | 정부 레버리지 억제 긍정적 |
| 핵심 전략 | 미래대응기금 활용 및 전략산업 투자 | 국채 순발행 축소 및 지출 조정 |
피치는 한국의 내년도 재정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견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기존 예측치보다 낮은 48.3%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방안이 정부의 레버리지를 억제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된 지출 조정과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향후 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주요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중장기 성장전략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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