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9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추진 예정이었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비 도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액 감액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게 만들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애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남겨 일단 발은 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7,000만원이면 환자와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라며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 등록 확대와 지원의 연계
올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를 언급하며 “장애 범주에 들어온 만큼 지원도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암환자 의료비 및 기타 예산 점검
김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증액 규모 | 도비 2억원, 시군비 포함 총 3억 4,783만원 |
이 밖에도 김 의원은 50.2% 감액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 내년 증액과 사업 다각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과 난임·난자 동결 시술비 등 이번 추경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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