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총 152조 432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대비 10.9% 늘어난 수치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7%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기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해 최대 12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확대되어 26만 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조 2614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360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 |
| 투입 예산 | 3605억 원 |
| 주요 내용 |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및 도서·벽지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며, 국립대병원 육성 및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2500억 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세대 지원 및 보건복지 혁신
만 18세 청년 45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출생아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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