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이영석 의원(북삼·약목·기산)은 9월 1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취득 사업의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 추진 5대 원칙
| 항목 | 내용 |
|---|---|
| 수요 분석 | 군민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 |
| 사전 검증 | 건물 구조·안전성 및 공간 활용성 검증 |
| 경제성 평가 | 총 생애주기 비용 기준 평가 |
| 대안 비교 | 신축·임차 등 다양한 대안과의 엄격한 비교 |
| 투명성 | 건물 선정 과정 및 기준의 투명한 공개 |
이 의원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매입 결정 과정이 무조건 합리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순 매입비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소요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 비용’을 기준으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5대 원칙을 제시하며, 건물 매입 자체가 목적이 아닌 최선의 선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취득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칠곡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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