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새만금 500만 평 산업용지 확보 촉구

부안군의회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 및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와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안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식량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률안 제정과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에 대한 단계적 확대 시행을 요청했다.

새만금 산업기반 확대 제안

군의회는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RE100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최소 5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개편이 청년층의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 부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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