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강기윤)가 마산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8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을 건의했나
창원시가 이번에 건의한 핵심 과제는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총 2건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산지역 인구감소, 역차별 지적
창원시는 마산지역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재정 권한 실질화 촉구
강기윤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도 이번 건의에 나섰다.
현재 특례시에는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를 요구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권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창원시는 앞서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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