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취업·창업·영농정착 돕는 정착지원

입력 2026.08.29 08:3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북향민의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지원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창업이나 영농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북향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창업, 영농 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소관 부처는 통일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사업별로 나뉩니다. 지역취업지원은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관련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취업바우처와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중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과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은 영농을 희망하거나 이미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기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농성공패키지사업은 창업농 육성을 위해 최대 24개월간 사전준비, 영농교육, 현장실습, 영농창업,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영농실습지원사업은 숙식제공과 영농기술 이전·교육이 가능한 농가가 실습농가로 참여합니다. 영농종사자지원사업은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과다채무자와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이 밖에 소규모 신규창업자와 기창업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역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구인-구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역량강화 대상자에게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와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에는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과 3년간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중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과 3년간 우선구매 지원이 제공됩니다.

영농정착지원 중 실습지원사업은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는 월 40만원을 최대 5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영농종사자에게는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창업지원의 경우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은 최대 9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지원하며, 소규모 신규창업지원은 최대 1,0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과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맡습니다. 근거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구분	내용
소관	통일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취업·창업·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