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주거·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생애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30세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늘었고,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리기로 했다.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에 걸쳐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창업 지원 확대
케이-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프리랜서 경력 등을 관리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은 '청년 창업 패키지'로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뒤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주거·자산형성 지원
대학생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며, 지방 사립대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 기회자금',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혼인·출산 지원 신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고,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 항목 | 내용 |
|---|---|
| 혼인지원금 | 생애 1회 100만 원 지급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산 시 1000만~2000만 원, 연 4회 분할 지급(2027년 7월 시행) |
| 아동기본수당 |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2027년 7월 시행) |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 인원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
취약계층 맞춤지원과 전달체계 개편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 지원한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범위를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히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며,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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