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달라지나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문제가 생기면 이 센터를 통해 창구를 일원화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센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따로 둬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함께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캠코·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해결하며,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별도로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총괄 접수한다.
산업은행이 접수한 애로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면,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구조다.
8·13 대책 추진 상황은
금융위는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가운데 11개 과제를 이달 중 조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에 금융권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9·7 대책의 입법과제 6건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발언 내용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을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건설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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