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리 7%→4.5% 전환…햇살론 6조2000억으로 확대

입력 2026.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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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7% 이상 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경우 4.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하고, 햇살론 공급 규모를 5조 9000억 원에서 6조 20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담겼다.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금융 중심 지원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등의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팬데믹 이후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 7000억 원으로 43.1%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표금리(COFIX)와 조달금리(은행채)가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금리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채무조정과 사회복귀 지원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전수조사해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한 뒤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완성 등으로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앤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연장해 부실징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이용을 위한 소송비용·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 금리 -0.3%포인트, 한도 2억 원 상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 드림(Dream) 대출 공급을 두 배인 3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넓힌다. 산업은행은 온렌딩 공급을 4000억 원 늘려 9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2000억 원 증액한 4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금리 부담 완화 방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운전자금을 3년간 연간 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 3%포인트, 그 외 업종은 2%포인트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속특례대출 500억 원, 기술특례대출 1000억 원을 다음 달 선보이고, 특례대출 시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연 최대 1.5% 대납한다. 산업은행은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1조 5000억 원의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신보는 새마을금고와 협업해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 1700억 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 상품과 신용평가 개편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 원 늘려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액·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새로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늘어난다.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가 새로 나오는 등 보금자리론(순수고정금리) 공급도 확대된다. 신정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해 연체이력뿐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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