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선 9기 단체장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7일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해 모두의 성장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을 연계한 집중 투자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단체장들의 제안…인구소멸·통합돌봄·청년정책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의 연속성 확보,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복지·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의 청년정책 재정 투입에도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이재명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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