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민생지원금이 창원시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창원시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급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 투자 등에 집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검토는 했지만 결론은 달랐다
관계부서는 지급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지원 근거와 방식, 재원, 규모, 시기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생활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회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채무 2,938억 원, 여유 없는 곳간
창원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6월 기준 채무는 2,938억 원에 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4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에 불과하다.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재정 지표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시민 10만 원이면 1,000억 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창원시 본예산의 2.5%, 현재 채무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미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신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투자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일회성 지원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재난이나 경제 불황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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