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생존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입력 2026.08.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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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는 월 1,976,000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간병비는 이용 시간에 따라 월 3,722,000원 내외로 사후 지급되며, 대상자로 결정·등록되면 특별지원금 4,3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보장 결정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시도,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이뤄진다.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32, 6389)로 하면 된다. 이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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