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고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다. 다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국고 지원 동일·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제외되며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법정보호세대(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단 유사 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 내용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원시간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며,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단가 17,800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용 시 월 427,200원, 27시간 이용 시 월 480,600원이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을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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