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저소득층 자녀 학비 면제

입력 2026.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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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과 감면, 실물바우처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과 아동이며, 한부모·조손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이 주로 해당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공무원이나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인 경우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인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도 포함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밖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기타 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이 지급되며,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하면 되며,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로도 별도의 교육비·교육정보화 문의처가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는 031-820-0554, 인천광역시교육청은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은 051-860-0764로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교육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가구, 학교장 추천 대상, 난민 인정자 자녀
지원 형태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수시
지원 내용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방과후 활동 이용권, PC·인터넷 설치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