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진행한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수도법이며,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1577-88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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