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법문화교육(교육센터)…다문화가족·장애인·청소년 등에 체험형 법교육 지원

입력 2026.08.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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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문화교육(교육센터)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정해진 시기 없이 수시로 운영된다. 생애주기로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출산 시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고, 대상 특성으로는 장애인과 다문화·탈북민이 포함되며, 분야는 법률과 교육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생애주기 전 단계와 대상 특성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이 각각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법률 정보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계층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따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제시된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세부 심사 항목은 안내되어 있지 않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에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각 대상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수시 제공된다.

지원 주기가 수시인 만큼 특정 시기에 한 차례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운영 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지급 기관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로, 대상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제공이 끝난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계속 관리하는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이뤄진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누리집(edu.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정리하면 법문화교육(교육센터)은 법무부 소관으로, 2026년 기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맞춤형,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과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는 모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담당 시·군·구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문의는 국번없이 132로 하면 된다.

구분	내용
소관	법무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농업인, 청소년 등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