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어업활동지원…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 곤란한 어업인에 대체인력 비용

입력 2026.08.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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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의 영어활동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하고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은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최종집행기관 기준)에서 대상이 된다.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이며, 연간 최대 30일 지원된다. 임금이 1일 1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하며 차액은 자부담이다. 1일 120,000원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나뉜다.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되며,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에서 지원된다.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하며, 30인×1일 또는 1인×30일 방식으로 운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등 지역별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지역 기관에서 이뤄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지자체 수산사무소(110)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해양수산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사고·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형태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연간 최대 30일(중증질환·임신출산은 60일)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해양수산 관련 기관
문의	지자체 수산사무소(110)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