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확인서는 중증장애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이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지원 주기는 1회성이고,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는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
| 지원 형태 | 기타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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