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민 혈세를 정부 임의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기금이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 기금이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없어도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해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심사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원칙과 관례를 깨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으려 하면서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고 임의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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