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노동절, 다른 근로일로 대체 못하게…박홍배 의원 등 개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 8월 21일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안번호 2220704로 접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절인 5월 1일을 사업장의 운영 필요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동자가 실제로는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대신 다른 날짜에 휴일을 부여받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노동절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대체가 허용되면서 이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임의로 노동절을 다른 날짜로 옮겨 부여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모든 노동자가 5월 1일 노동절에 실질적으로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박홍배 의원 외에 11인이 이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동발의자 명단 세부 내용은 원본 의안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중소기업 사용자, 소상공인, 서비스업종 근로자, 임금근로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확실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 대체휴일 제도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실제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처리 상태는 접수 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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