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내란의 문을 열어 준 핵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경미 대법관의 지적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띄고 나타난다"며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친위 쿠데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국무회의 건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쪼개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엄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헌법을 지켰으나 국무총리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다수의견이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판단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재판에서 내란 가담 책임이 하나도 빠짐없이 엄정하게 가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1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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