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묻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

  • 입력 2026.1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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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책임을 묻는 민주당을 향해 정권 붕괴를 입에 올립니까"라며 "스스로 여전히 '내란동조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희대의 헌법적 책임을 탄핵 절차로 묻는 것,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1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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