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 입맛대로 대법원 겁박하고 조희대 방탄 나서"

  • 입력 2026.11.22 10:0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 "입맛에 따라 대법원을 겁박했다가 추앙하는 이중잣대가 주진우식 법치입니까"라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 수호자로 둔갑했다고 지적하며, 나흘 전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권력 굴복이라 매도했던 인물이 주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은 대법관 제청을 미뤄 공석을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징역 23년과 15년이 선고됐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 파기환송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이 탄핵을 조롱하기 전에 내란 비호와 재판 개입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하며 친위 쿠데타를 감싸는 판사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15&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 향해 “내란 동조 대법원 겁박 멈추고 사과하라”

▶ 국민의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부정·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치 비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조희대 탄핵 저지 비판… "내란 공범 자인하는 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