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난한 것에 대해 "입맛에 따라 대법원을 겁박했다가 추앙하는 이중잣대가 주진우식 법치입니까"라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 수호자로 둔갑했다고 지적하며, 나흘 전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권력 굴복이라 매도했던 인물이 주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은 대법관 제청을 미뤄 공석을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징역 23년과 15년이 선고됐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 파기환송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이 탄핵을 조롱하기 전에 내란 비호와 재판 개입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하며 친위 쿠데타를 감싸는 판사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71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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