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부정·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치 비판

  • 입력 2026.1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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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26년 11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전체가 참여해 다수·소수 의견을 형성하는 최고 재판부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의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며, 오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정반대인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원합의체가 9대3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녀사냥식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2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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