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법원 판결 비판…"'내란'인지부터 답하라"

  • 입력 2026.11.21 12:0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을 인정'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위헌·위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한덕수에 대한 판단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기도 했다"며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보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라며 범죄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판결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과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마치 한 몸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조희대 즉각 탄핵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그전에 대법원이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85&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부정·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치 비판

▶ 더불어민주당, 내란 면죄행위 규범 제시한 대법원 판결 비판

▶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반대·내란 가담 고위 공직자 책임 물음 소수 의견 지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