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당은 해당 판결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총리가 내란을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며 위헌적 불법계엄에 외피를 씌우는 동조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목적의 일련 행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 앞선 행위는 무죄, 뒤의 행위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당은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판결이 내란 발생 시 고위 공직자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면죄부로 만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쿠데타라며 법의 이름으로 남는 잘못된 교훈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72&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한덕수·김건희 내란 판결 경고
▶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법원 판결 주시…면죄부 주면 국민 저항 직면"
▶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 향해 “내란 동조 대법원 겁박 멈추고 사과하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