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민주당은 11월 20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에 대해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절차"라며 "정작 계엄을 막지 못한 그날의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적법한 외관을 갖춰 주었고, 이제는 총리의 책임을 덜어 주는 근거로까지 쓰였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우는 일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58회에 대해서는 10대 2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도 비판했다. 오 대법관은 적어도 경선 국면에서 제공된 12회의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을 위해 '그 밖의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과 장동혁 대표가 한 전 총리 파기환송을 두고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한 점도 거론하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날, 당시 집권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 먼저 내놓았어야 할 말은 그날 당이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판결을 비판하는 일과 법관을 탄핵하는 일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도 안다"며 "국회가 그 무게를 감당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에 나서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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