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탄핵을 한덕수·김건희 건으로 흥정하나"

  • 입력 2026.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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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탄핵을 한덕수와 김건희 건으로 흥정합니까?"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일 한덕수와 김건희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 악화와 탄핵 압박을 모면하기 위한 '재판 거래'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범과 국정농단범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직권남용과 사법농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 기득권의 꼼수에 타협하지 않고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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