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6.11.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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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 신고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의 시한을 명시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절차와 기준, 지원 기반시설의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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