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와 지원단체, 여성폭력 근절 협의체 5차 회의

  • 입력 2026.11.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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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월 26일, 7월 28일, 9월 8일에도 회의를 이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김남희 의원과 이주희 의원이 함께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논의에 참여했다. 자료에는 회의의 세부 안건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성평등가족부·법원·지원단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여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괄한다.

협의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함께 구성한 논의체다. 이번이 5차 회의였고, 앞선 회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1차 회의는 지난 6월 12일, 2차 회의는 6월 26일, 3차 회의는 7월 28일, 4차 회의는 9월 8일에 각각 열렸다. 이번 5차 회의는 그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법원 관계자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했다. 김남희 의원과 이주희 의원도 함께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논의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제정돼 1년 후 시행됐고, 2024년 3월 1차 개정이 이뤄졌다.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또 피해자가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둔다. 이번 협의체 논의가 이 법을 포함한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어떻게 손볼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의날짜
1차6월 12일
2차6월 26일
3차7월 28일
4차9월 8일
5차11월 20일

참고 자료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총 5개 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법의 목적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기본이념은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법은 모든 사람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모든 사람에게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피해자 권리도 조문에 담겼다. 피해자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차 피해는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까지 포함한다. 협의체가 다루는 입법과제는 이런 범위와 권리 조항을 실제 제도에 어떻게 연결할지와 맞닿아 있다.

여성폭력의 범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그치지 않는다. 법은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도 포함한다. 피해자 역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피해 유형을 넓게 적시해 공공·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을 포괄한다.

참고 기사에서는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EBS가 ‘젠더폭력’ 예방교육 영상 3편을 공동제작해 방송한 사례도 소개됐다. 그중에는 다문화 가정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변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폭력예방 영상물 총 6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앞서 지난 5월에는 대학 내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을 다룬 3편을 방송했다. 이 영상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규정한 폭력의 범위와 정부 교육자료에 담긴 주제가 서로 겹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역할도 들어 있다. 제4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체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포함됐다. 지원단체가 입법과제 논의 과정에 참여한 것은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맞닿게 하려는 구조로 읽힌다. 동시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법원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피해 지원과 수사·재판·정책 조정이 분리되지 않은 채 논의되고 있다.

참고 기사 2에서는 가정폭력 처리 과정에서 영국 경찰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가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작성 비율이 각각 69.3%, 61.6%에 그쳤다고 보도됐다. 경찰은 국감 지적 이후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영국·캐나다 등의 조사항목을 참고해 조사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성폭력 대응은 법 제정과 교육, 수사 절차, 피해자 지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영역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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