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 유출 시 기관장까지 징계…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6.1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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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했다. 기존 대상이었던 금품비위,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및 비밀·개인정보 유출 침해 비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급 감독자와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존 최소 징계기준인 견책보다 엄중한 감봉 이상의 조치로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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