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측량협회와 제8회 정기 간담회…인허가 신속·정확성 높인다

  • 입력 2026.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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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공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11월 17일 여주시청 별관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여주시 측량협회와 제8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 기준을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측량협회 임원진 6명과 허가과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현장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주요 논의 내용 및 질의 회신

구분주요 내용
산지·농지 제도산지전용 변경허가 시 기존 진입로 도로관리자 동의서 제출 여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및 명의 변경 가능 여부 공유
일시사용 연장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의견에 따라 목적 사업 시행 기간 변경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가능 확인
허가 명의사업자 변경에 따른 허가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설명
심의 기준심의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사진 작성, 이격거리 표시, 구조물 규격 표기, 종·횡단면도 및 종단구배 표시 등 구체적 작성 기준 안내

여주시는 또한 2027년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평가 실시 계획도 안내했다.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 신속성 평가를 종합해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와 개선 의견은 향후 인허가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측량협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인허가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기관, 현장 실무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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