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논의

  • 입력 2026.1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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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변리업계 등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안에는 기술 가치에 부합하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소통형 심사, 인공지능(AI) 활용 특허심사 고도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허위 실험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특허절차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특허법 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는 “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출원인과의 소통을 넓히고 AI를 적극 활용해 심사품질을 높이는 한편,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특허심사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특허출원 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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