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역량 결집·지역 격차 해소·AI 대전환…“모두의 성장” 정책 추진 현황

  • 입력 2026.11.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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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지역 격차와 양극화 해소, AI 기반 경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 회의는 11월 11일 발표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과 12일 개최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 조치이며,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는 부처별 지원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기업 투자를 청년 고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라며, 관계 부처의 역량을 모아 민생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와 5대 작업반 운영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격차)을 운영한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한다"며,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작업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도록 총괄반 중심의 조정을 강조했다. TF는 발굴 과제를 즉시추진·내년 중 제도개선·사회적 논의 과제로 구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연내 합의된 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 부총리는 2010년 이후 수도권이 57% 성장한 반면 비수도권은 33% 성장했고, 영남권은 23%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전통 제조업 기반 위에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결합해 영남권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어느 한 기업·부처·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기업·지방정부·중앙정부가 원팀이 되어 속도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대전환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공청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6일 부산대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3대 정책목표(혁신경제, 균형성장, 지속가능 성장)와 5대 추진전략(아이디어·창업·사업화, IP 보호,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균형·글로벌 협력, AI 대전환)을 제시한다. 핵심 과제로 20대 과제와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가 마련돼 있다. 지재위는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향후 5년 설계도"라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12월 본회의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은 기존 기술·권리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경제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민 참여형 AI 전환 공론화와 기본사회 설계

9월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223명의 국민숙의단이 AI, 일자리,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등 6대 주제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100% 이수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I 격차, 기본소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론화는 기존 정책 제시형이 아닌 ‘의제 형성형’으로, 국민이 스스로 질문을 발굴하고 논의하도록 설계됐다. 공론화는 AI 전환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국민의 목소리와 연결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일정과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의 현장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양극화 대응 TF는 매주 작업반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통해 과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돼 2027~2031년 기간 동안 AI 대전환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전 부처·지방·시민 참여형 협업 체계는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AI 기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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