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한국공학한림원,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AI 창작물 저작권 논의

  • 입력 2026.1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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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11월 18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음악 산업의 AI 창작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평가와 수익 배분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고(故) 김광석 가수의 목소리와 모습을 재현한 사례 등 유명인의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범위 및 거래 가능성, 창작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는 산업계 경영진과 학계,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새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현장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성윤모 위원장은 AI 활용 창작의 확산이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 및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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