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뒤,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무죄로 선언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 판결이 고위공직자가 불법 내란 상황에서도 직무 수행을 했다고 판단해 죄를 면제하는 ‘공무원 행동규범’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역사쿠데타’라 규정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를 직무 행위로 둔갑시켰으며,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사법쿠데타와 역사쿠데타를 단죄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6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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