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에 월급 인상 요구 비판

  • 입력 2026.11.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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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예산소위는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월급을 2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격려금이 월급의 일부로 대체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씩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이 근거 없이 정기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안태훈 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려금 삭감과 월급 인상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격려금 부당 지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7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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