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판결을 ‘내란동조 선언문’이라 비판

  • 입력 2026.11.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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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시와 장소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5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내란과 사법내란 연결 지적

그는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이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관에 대한 규탄과 향후 방침

박 대변인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일자 확인

이 브리핑은 2026년 11월 19일에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하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6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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