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20일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탈옥법’을 재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이 재가한 이 법은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한 것으로,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로 설정돼 국가 수사력이 개인에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력 부족 상황에서 특검 파견까지 진행될 경우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검찰과 수사관이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조작기소가 없으며, 대통령을 위한 사건 날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18일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행보를 ‘광기’라고 규정했다.
오늘 국민의힘은 청년과 함께 홍대에서 도보행진을 마쳤으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을 법의 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3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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